			고창고등학교 학교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 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교는 ‘고창고등학교’라 한다.

제 3 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교촌리 246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 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개정 ‘11.05.19)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11.05.19)

6.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3 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 6 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 7 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06.04.07)

제 8 조(학생정원) ①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 3항 제 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제 3항 제 3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신설 ’19.04.09)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정원 외로 인정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 9 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개정‘11.05.19)

제 10 조(과외수업의 금지)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체능, 기술 등 감독청이 인정한 과외수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퇴학으로 한다.

④ 본교에서 외 수업이라 함은 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 11 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개정 ‘06.04.07, ‘2019.04.09.)

제 12 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매 학기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법은 매 학년도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4.05, ‘2019.04.09)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3 조(수업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개정 ’21.02.18)

제 5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 14 조(학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03.06.29)

제 15 조(휴업일)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휴가

3. 동계휴가

4. 개교기념일(4월 14일)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하계, 동계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개정 ‘02.12.21)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수료 및 졸업

제 16 조(수료‧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법률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02.12.21)

⑤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19.04.09)

1.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2.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뿐 아니라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⑥ 명예졸업 대상자는 본교 교직원 및 총동문회장이 추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졸업 여부를 심의한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위원 : 교육과정기획부장, 교육과정운영부장, 학생인성인권안정부장,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동문교사

⑦ 명예졸업장 수여는 본교 정규 졸업장 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 17 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제 18 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 19 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교감․교무부장․연구부장)와 교육과정 전문가(교과 담당교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개정, ‘04.06.29)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8 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20 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신설 ‘04.06.29)

제 21 조(입학방법)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신설, ‘04.06.29)

제 22 조(전, 편입학 방법) ① 본교에 전, 편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실업계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제2학년 제1학기 이내에 한한다.

④ 정원 외 관리 중인 자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신설,‘04.06.29)  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04.06.29)

⑥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희망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신설, ‘04.06.29)

⑦ 국내외 총 재학기간 합산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04.06.29)

⑧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입학한 후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이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신설, ‘04.06.29)   ⑨ 제8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입학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편․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신설, ‘04.06.29)

제 23 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 학년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4 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전, 입학서류) 본교에 전,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서약서) 입학(전, 재,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04.07)

제 27 조(보호자) (삭제 ‘06.04.07)

제 9 장  휴학, 퇴학, 포상 및 징계

제 28 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06.04.07)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  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9 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04.07)

제 30 조(퇴학처분) ①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 조(학생포상 등)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 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11.04.05)_

제 32 조(학생의 징계)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11.04.05)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               으로 처리, 단 특기 사항란에 사유 기재 않음)(신설‘11.04.05)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신설‘11.04.05)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11.04.05)

※ 위기학생 상담․교육 의뢰(학교) → 학생 심리․정서 진단(wee)→학생․학부모 상담․치료(wee)→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wee)→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학교)

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11.04.05)

※ 단위학교 단계별 적용(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별 적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훈계 (구두주의)		벌점,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선도위원회 개최(징계처분)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

제 33 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34 조(학생회 구성)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 35 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 조(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특기 신장자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 37 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 체납이 2개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2 장  기숙사

제 38 조(기숙사)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04.07)

③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3 장  학칙개정

제 39 조(학칙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1.02.18)

③ 제3항의 학생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11.04.05)

제 14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칙(신설‘20.02.19)

제40조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12. 8. 28.),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13.5.6)제6조의 위임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고창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고창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고창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리치료등의 심의 포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고등학교 교원 3명, 학부모 3명 및 지역사회 인사 1명으로 구성한다. 교원에는 교감과 교권보호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1명은 교무회의에서 호선한다. 단, 여성교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2019.3.1.이며, 차년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같다.

제46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제47조 (위원의 겸직 허가)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1조 (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3조 (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교육 및 연수) 매년 1회 이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예방교육 실시한다.

제23조(교권보호책임자) 학교 교권보호 책임자는 교무부장이 겸임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09.02. 행정 8041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06.04.07. 고창고 1395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5. 행정 4497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19.  행정 6968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09. 고창고 3374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9. 고창고 1340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8. 고창고 ----호)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