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공고 제 2020-14호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소재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교촌리 246번지)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토지	66㎡	학교 현황	1. 인문계 고등학교: 21학급 2. 학생수: 401명(2020.04.27.일 기준)
		건물	66㎡
	용 도	매 점
사용허가기간		2020. 9. 1. ∼ 2022. 8. 31. (2년, 단 아래 예정가격은 1년간 금액임)
사용료 예정가격		금사백오십이만삼천원정(￦4,523,000) ※부가가치세 미포함
입찰서 접수개시		2020. 07. 22.(수)10:00		입찰서접수마감		2020. 08. 03.(월) 16:00
개 찰 일 시		2020. 08. 4.(화) 10:00		개 찰 장 소		고창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매점판매시간		학생부장교사 및 학교장 승인
비 고		※ 본교는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본 공고문과 첨부된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현장방문 등 매점운영 여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식(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전라북도) 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인 자로 전라북도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학교매점 직영능력과 매점 운영시설 부담능력이 있어 직접 학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

나.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제출서류)를 입찰서 접수기간(2020. 07. 22. (수) 10:00 ~ 2020. 08. 03.(월) 16:00, 근무시간(평일 08:30~16:30)내에 고창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률	조 항	제출 서류(원본 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제시확인)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확인)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확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확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  합니다.

바.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참가하거나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아.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 포털(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붙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1가구당 1명으로 자격제한을 하며 우리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보증금과 우리학교회계 귀속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법령에서 정한 우선 지원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우선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4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탈주민

※ 개별 법령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자 여부는 본 공고문 5.다항의 관련증명서류 제출 및       확인으로 결정되며 입찰서 접수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같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되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신청서(우리학교 제시 서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바.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사.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1억원 이상) 1부

자.  화재 보험 증권(재산 감정가 이상) 1부.

차. 청렴 서약서 1부.

9.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내 계약금액(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만약,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고창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둘째 연도 이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월할계산 및 재산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에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 합니다.

12. 손해(화재)보험계약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고등학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유상사용․수익허가재산의 감정가(10,23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화재보험(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가. “붙임”  참고

14.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관련서식의[붙임3]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 포털(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붙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감안 등 매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연간 예상 수익 등)에 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 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및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내역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561-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 포털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2.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1부.

3. 청렴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일

고창고등학교장

[붙임1]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고창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매점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 9. 1. ~ 2022. 8. 31.(2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허가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고창고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계좌로 사용기간 이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2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10,230,000원) 이상의 화재보험(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 건당 1억 원 이상)에도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 등에게 승계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⑤ 학교장이 정한 매점의 취급품목(자판기 포함) 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취급 품목 변경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불량, 무허가식품 등을 취급하는 행위

⑦ 사용인은 운영시간 및 운영내용(수업 및 청소시간 판매금지와 매점판매품 쓰레기 관련 수거 문제)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1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 각항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그 사안이 인지될 때

위반회수	조 치 사 항	비 고
1 회 2 회 3 회	시정 및 주의 경 고 허가 취소 및 차기년도 입찰제한	1년간 위반 횟수 누적처리

②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③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④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⑤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⑥ 불량식품 판매 행위 및 기타 과실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⑦ 기타 우리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요금 등 제비용 정산 후 사용료를 일할계산 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학교 관계관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또는 시설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우리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의 효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2]

고창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우리학교 행정재산(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한다.

1.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학교의 요구사항(학생회 의결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장의 승인과 우리학교 관계관(학생안전부장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관련자료(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판매품목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우유,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류, 문구류, 빙과류 등이며,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확실한 제품(체육복, 도서, 참고서 제외)

- 판매제한품목 : 김밥. 컵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 계란, 소세지류, 불량식품, 기타 현장조리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 탄산함유음료, 커피류, 햄버거빵류(불벅, 피벅등햄, 소세지, 양채함유 빵종류)등 청소년유해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고하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4. 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음료(커피 제외)자판기 영업

5.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6.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7.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8. 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전라북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사 실내(복도, 계단실 등) 및 실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매점입구에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 및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기당 5일 이하로 매점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학교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13. 학교시설의 긴급한 수선을 위하여 단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가 일정기간 이내(예 : 5일 이내)에서 휴교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5.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붙임3]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07 .    .

서약자(업체)  :                          (인)

고창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