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교직원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은 2019.1월15일(화)부터~1월22(화)일까지입니다”

2019년 1월 22일(화)까지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장기 해외여행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19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신 후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2019년 1월 22일(화)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시 www.gov.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dltypico.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 ①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번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에서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www.hometax.go.kr

※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전화상담: 1588-4020)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교원단체총연합회	402-82-13726	지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지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해당고유번호	지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한교조	116-82-14692	지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	116-83-00138	법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불우이웃돕기등 전북교육청	418-83-00179	법정기부금	해당자 입력

※ 입력 시 주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입력 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2. 의료비 및 기부금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11111-2222222 →1111112222222 )

※ 전달이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제출기한	2019년 1월 22일(화)
입력기간	2019년 1월 15일(화) ~ 1월 22일(화)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전 직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④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발급)	전 직원 의무 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⑦ 국세청(홈택스)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 직원 해당
나이스 나의 메뉴 조회 및 입력방법	▸(본인)근로소득 확인조회 : NEIS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근로소득 확인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인적공제 및 전체 공제내역 등록 기능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저장→(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제출)
	▸의료비공제 (NEIS입력) -(의료비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홈텍스에서 출력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를 (예시)와 같이 입력 (예시) 본인 10건, 자녀 20건, 부양가족 30건 등 여러 건의 의료비를 일일이 건별로 입력 하시지 말고 본인의 총 건수는 본인 1건, 자녀의 총 건수는 자녀 1건, 부양가족 총 건수는 부양가족별로 별도 각각 1건으로 합한 금액을 입력
	▸ 기부금공제(금액 상관없이 모두 NEIS입력) - (기부금공제신고서 출력물 제출) NEIS/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저장→출력 ※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함
기타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 ▸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연금저축,개인연금,신용카드 등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 거주자 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좌 동) ○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대상직종 < 추 가 >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

종 전	개 정
□ 자녀 세제지원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적용시기>

-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법 §59의4 ②, 소령 §118조의5 ①)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종        전

개        정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좌 동)

<신 설>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소법 §156의7 ①, 소령 §207의10 ①)

<개정이유>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세율 : 17%	□ 원천징수 세율 인상 ㅇ (좌 동) ㅇ 원천징수 세율 인상 : 17% → 19%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ㅇ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ㅇ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ㅇ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ㅇ (좌 동) ㅇ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 금융업 추가

<적용시기> ’18. 7. 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ㅇ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 1. 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①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ㅇ (좌    동)

ㅇ 세율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15%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5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5억원 초과 40%

ㅇ 과표구간 조정(40% 적용구간 과표 5억→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15%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 42%

*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98%×42%)

ㅇ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ㅇ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25만원∼398만원

- 29만원∼449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ㅇ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추  가>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추  가>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 R&D 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추  가>

⑥ 투자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적용기한 : ’17.12.31.

ㅇ 적용기한 : ’20.12.31.

<적용시기> ’18. 1. 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적용시기> ’18. 1. 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ㅇ (감면율) 50%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적용시기> ’18. 1. 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②)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ㅇ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적용기한 설정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적용시기> ’18. 1. 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의2)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좌 동)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ㅇ (공제율) 10%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ㅇ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ㅇ (좌    동)

<적용시기> ’18. 1. 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 설>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ㅇ (좌    동)

ㅇ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ㅇ (한도) 200 ∼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ㅇ (좌    동)

<적용시기> (도서․공연비)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7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ㅇ (감면율) 90%(청년만)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ㅇ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청년 중소기업 취업유인 강화

종 전	개 정
□ 청년 연령 ㅇ 15세 ∼ 29세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15세 ∼ 34세

<적용시기>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시간부터  법 제30조의 규정 적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개정이유>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소득세법 개정안(2018.7.31. 입법예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ㅇ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ㅇ 5년 → 10년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법인법 §24, 소득법§34, §61)

<수정이유>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당 초 안	수 정 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5년 → 10년 ㅇ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 소급적용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ㅇ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적용기간 : 2019. 12. 31까지 납입하는 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100%*·50%**·30% (2015년 이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15년 이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등 ㆍ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40% 공제대상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과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5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90%

(50. 100%)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90%(50,70,100%)*세액감면(연 150만원 한도)

* 9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34세이하 청년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60세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 복직한 날로

부터 2년 또는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까지(청년만) 감면 적용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2019년부터 만6세미만 폐지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원 한도)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건강보험료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자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미찰용,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 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작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등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근로자 본인이 받은 학자금)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기부금의15%,

3천만원초과: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대상한도

ㆍ정치자금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월세액(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