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공고 제2019-4호

고창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고창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며고창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66㎡(사용면적)	학교 현황	1. 인문계고등학교(남자고등학교) 2. 학급수: 21학급 3. 학생수: 452명(2019.08.19. 현재)
	용 도	매점
사용허가기간		2019.10.14. ∼ 2021.10.13.(2년), 아래 예정가격은 1년간 금액임
사용료 예정가격		금 사백구십일만삼천원정(￦4,913,000원) ※부가세 별도(10%)
입찰서 접수개시		2019.09.11.(수)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19.09.23.(월) 16:00
개 찰 일 시		2019.09.24.(화) 10:00	개 찰 장 소		고창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예정가격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사용예정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산출함.

○ 사용료는 일시불로 선납만 가능하며, 본교에서는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 예정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고창군)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우선 허가 순위 자격조건 확인 요망)

※ 우선 허가 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 내용 중 [4.입찰서 제출] 및 [6.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소지자(관련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는 계약 시까지 제출해야 함)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관련 업무에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자세한 사항은 6.낙찰자 결정방법 참고)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전(2019.09.23.(월) 16:00)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허가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생업지원)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제시확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미과세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세:종합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미과세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세:종합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미과세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세:종합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미과세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세:종합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제41조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고,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1)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2)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3)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	장애등급이 1․2 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1~3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본교제시서식) 1부.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1부. (건물감정가 이상 설정)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고창고등학교장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1부.

차.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부.

카.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여야(대리인 계약 불가) 하고,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사용료 완납시 납부생략),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고창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조건: [붙임1] 참고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나. 전라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고창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회계 예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251-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고창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 조건 1부.

2.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학교매점 취급 품목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끝.

2019년   9월  2일

고창고등학교장

[붙임1]

고창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및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2019.10.14. ~ 2021.10.13)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입찰가격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고창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할 때까지 매점운영을 개시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 제2호,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9조의 제7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또는 지급각서)을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①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전기요금등) 사용부담액은 별도 계량기 계수에 의한 사용금액을 학교 청구의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수익허가 만료 해당월은 사용. 수익허가 만료 이전 월의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사용. 수익허가가 만료이전 월 청구금액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사용인은 사용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허가기간 시작 일까지 입찰금액(사용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6.제21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 기간 중 학교로 부터 5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사용허가권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생부장교사, 사감부장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매품목: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우유,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류, 문구류, 빙과류(판매중인 품목도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판매 제한품목 : 김밥․컵라면․햄버거․샌드위치․삶은계란․소세지류․불량식품․기타 현장조리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 탄산함유음료․커피류(일부 함유 포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nara.go.kr),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청소년유해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⑤음료 등 자동판매기는 설치 불가함.

⑥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⑦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⑧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⑨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⑩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전라북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⑪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⑬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2]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 구조 : 조적조

- 면적 : 66㎡

○ 사용기간

- 2019. 10. 14.~2021. 10. 13.(2년).

○ 사용목적

- 학교매점 운영

○ 사용료

-

○ 사용조건

- 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첨부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고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목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고

[붙임4 : 전자견적․입찰용]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고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종암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고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예시)

▶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통신정보 – 전자우편,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고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고창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 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6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며 다음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5.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1호 내지 5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사용허가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공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우리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매점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우리학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매점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8]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고창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고창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창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고창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고창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창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