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0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

<신  설>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1/2),20만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 2022.12.31.까지 적용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좌 동)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신 설>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삭  제>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좌 동)

<삭  제>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범위 확대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좌 동)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좌 동)

<추  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좌 동)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10년간 50%

○  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좌 동)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좌 동)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좌 동)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좌 동)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좌 동)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이유>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종 전	개 정
<신 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좌 동)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	4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좌 동)

ㅇ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4.12.3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추 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고문료 등)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ㅇ (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 면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