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사회·문화   *주제: 조세 채권의 이행 과정(세금)

2024학년도 6월 고2 국어(21~25): 사회

세금의 1) 개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2) 특성: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

조세 채권 이행 -------------------------------------> ‘납세 의무’의 과정

→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성립

→

확정

→

소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 소득세: 1년 단위,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세법 개정 후 시행 + 별도의 경과 규정 X →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 적용

과세 관청 → 과세권 행사 X

(왜? 납세 의무가 추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 것, 변경 허용)

*특정한 절차 없는 확정 방식: 자동 확정 방식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신고 납세 방식	부과 과세 방식
공통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
차이점	- 납세 의무자 스스로 세금의 세액 계산 신고 → 납세 의무 확정(민주적 방식) - 1차적 확정권 →납세 의무자 2차적 확정권 →과세 관청 - 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납세 의무 확정권 → 과세 관청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확정 효력 X 과세 관청이 통지한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 →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 발생 예: 증여세, 상속세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

↓

누구든지 납부

↓

납세 의무 소멸

*세액 적게 신고 시, ‘수정 신고’: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 ~ 2년 →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

*세액 많이 신고 시, ‘경정 청구’: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 ~ 5년

*영역: 사회·문화   *주제: 조세 채권의 이행 과정(세금)

세금의 1) 개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2) 특성: (    ⓐ    )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

조세 채권 이행 -------------------------------------> ‘(    ⓑ    )’의 과정

→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

(납세 의무자, (    ⓒ    ), (    ⓓ    ), 세율)

성립

→

(    ⓗ    )

→

소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 (    ⓔ    ): 1년 단위,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세법 개정 후 시행 + 별도의 경과 규정 X →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 적용

과세 관청 → 과세권 행사 (ⓖ: O/X)

(왜? 납세 의무가 추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 것, 변경 허용)

*특정한 절차 없는 확정 방식: (    ⓘ    )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 ⓙ )	( ⓚ )
공통점	( ⓛ )가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
차이점	- 납세 의무자 스스로 세금의 세액 계산 신고 → 납세 의무 확정 (민주적 방식) - 1차적 확정권 →납세 의무자 2차적 확정권 →( ⓜ ) - 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납세 의무 확정권 → 과세 관청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확정 효력 (ⓝ:O/X) 과세 관청이 통지한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 →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 발생 예: 증여세, 상속세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

↓

(    ⓠ    ) 납부

↓

납세 의무 소멸

*세액 적게 신고 시, ‘(    ⓞ    )’: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 ~ 2년 →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

*세액 많이 신고 시, ‘(    ⓟ    )’: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 ~ 5년

* 영역: 과학  * 주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2023학년도 9월 고2 국어(26~30): 과학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① 20c 후반, 미국 과학자 액설과 벅이 발견

②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

<후각 상피>

수백만 개의 후각 신경 세포 有

→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 有

→ 표면에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음.

*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함.

1. 호흡 → 냄새 분자 → 후각 상피                          >

- 정방향 경로: 들숨 → 신체 외부 냄새 분자 → 콧속

- 역방향 경로: 신체 내부 냄새 분자 → 목구멍 → 코 뒤 → 날숨 → 후각 상피

* 역방향 경로로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함.

2.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와 결합 → ‘후각 수용체’ 활성화

*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로 1만 여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음.

3. 후각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 발생 → 전기 신호가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   >

<토리>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임.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듦.

-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 지도가 있음.

- 패턴에 따라 냄새를 다르게 인식함.

4. 후각 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 -------→ ‘대뇌’ -------→ 냄새 인식

(승모 세포)       (정보 종합)

↓

<‘대뇌’의 후각 겉질>

①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 저장

② 새로운 냄새 정보를 기존과 비교

③ 냄새 정보를 다른 영역으로 전달

- 편도체: 정서 반응

- 해마: 기억

- 눈확이마 겉질: 정보 종합

* 영역: 과학  * 주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2023학년도 9월 고2 국어(26~30): 과학

‘(     ⓐ      )’를 중심으로 살펴볼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① 20c 후반, 미국 과학자 액설과 벅이 발견

② (     ⓑ      )를 (     ⓒ      )로 전환하는 매개체

<후각 상피>

수백만 개의 (     ⓖ      ) 有

→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 有

→ 표면에 ‘(     ⓗ      )’가 점점이 박혀 있음.

* ( ⓘ )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 ⓙ )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존재함.

1. 호흡 → 냄새 분자 → 후각 상피                           >

- (     ⓓ      ) 경로: 들숨 → 신체 외부 냄새 분자 → 콧속

- (     ⓔ      ) 경로: 신체 내부 냄새 분자 → 목구멍 → 코 뒤 → 날숨 → 후각 상피

* (     ⓕ      ) 경로로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함.

2. ‘냄새 분자’가 ‘(     ⓚ      )’와 결합 → ‘(     ⓛ      )’ 활성화

* 인간은 약 400종류의 (     ⓜ      )로 1만 여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음.

<토리>

하나의 토리에는 (   ⓟ   )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임.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듦.

- (   ⓠ   )마다 고유한 패턴 지도가 있음.

- 패턴에 따라 (   ⓡ   )를 다르게 인식함.

3. 후각 신경 세포에서 (   ⓝ   ) 발생 → (   ⓞ   )가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   >

4. 후각 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  ⓢ  ) -------→ ‘(    ⓣ    )’ -------→ 냄새 인식

(승모 세포)            (정보 종합)

↓

<‘(    ⓤ    )’의 후각 겉질>

①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 저장

② 새로운 냄새 정보를 기존과 비교

③ 냄새 정보를 다른 영역으로 전달

- (    ⓥ    ): 정서 반응

- (    ⓦ    ): 기억

- (    ⓧ    ) 겉질: 정보 종합

* 영역: 인문  * 주제: (가)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202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조선 왕조의 신분제

: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 조선 사회의 근간

법적 신분제

- 배경: 『경국대전』(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

- 양천제

양인	① 과거 응시 O ② 납세, 군역 의무 有
천인	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 ② 천역 담당

:

사회적 신분제

배경: 16c~, 양반(관료 집단) → 차별적 특혜 有(예: 군역 면제)

- ‘양인’의 분화 → 양반, 중인, 상민

└--------------------------->

① 18c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

②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 生

-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 호적상 군역 면제라는 특권 有

- 유학 직역의 획득 =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

③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여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함.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① 농업 생산력의 증대, 상공업의 발달 → 신분의 분화 확대

② 노비(⊂천인)-------------> 신분적 억압에서 탈출

속량·도망

예) 법전 『속대전』: 속량 제도화  / 왜? 국가의 재정 운영을 위해 ⇒ 노비제의 유지 < 노비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

(노비 속량값: 100냥)

③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현상: 양반의 하한선 ------------ 비(非)양반의 상한선

(유학의 증가)                        근접

* 영역: 인문  * 주제: (나)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202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 배경: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움.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 제시

	17c, ‘유형원’의 개혁론 (by 『반계수록』)		공통점
	① ‘도덕 국가’의 건설: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국가 공동체 운영 + 도덕적 구성원 구성 ② ‘노비제’ 폐지 주장 ③ ‘비도덕적’ 직업 철폐 →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편성 (예: 광대) ④ ‘공거제’ 도입: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 추천·선발·교육 → 관료 임명 ⇒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 선발		①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士)’에 주목함. - 유형원) : ‘사’와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 천하의 이치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 ‘사’ 구성 정약용) : 양반의 세습 비판 :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 재편 주장 -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함. ②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함. ③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 추구
	19c, ‘정약용’의 개혁론 (by 『경세유표』)	⇒
	① 행정 구역 개편 구상: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 → 왜? 사민(四民)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 X ② ‘사(士)집단’ 재편: ‘선사’ 선발·교육·시험 → 관료 선발 ↳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받은 예비 관료 ↳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이 선발 ↳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발 인원을 배정 ③ ‘노비제’ 유지 주장 (왜? 사(士)를 뒷받침하기 위해)

* 영역: 인문  * 주제: (가)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202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① 18c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

② ‘(  ㉫  )(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 生

-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 호적상 군역 면제라는 특권 有

- (  ㉬  ) 직역의 획득 = 제도적으로 (  ㉭  )이 되는 것

③ (  ㉮  ) 직역을 발판으로 (  ㉯  ) 문화를 모방하여 (  ㉰  )으로 인정받고자 함.

조선 왕조의 신분제

: (  ㉠  )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 조선 사회의 근간

(  ㉡  )적 신분제

- 배경: 『경국대전』(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

-

양인	① ( ㉣ ) 응시 O ② 납세, ( ㉤ ) 의무 有
( ㉥ )	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 ② 천역 담당

(  ㉢  ):

(  ㉦  )적 신분제

배경: 16c~, (  ㉧  )(관료 집단)

→ 차별적 특혜 有(예: (  ㉨  ) 면제)

- ‘양인’의 분화 → (  ㉩  ), (  ㉪  ), 상민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① 농업 생산력의 증대, 상공업의 발달 → 신분의 분화 확대

② 노비(⊂천인)-------------> 신분적 억압에서 탈출

(  ㉱  )·도망

예) 법전 『속대전』: (  ㉲  ) 제도화  / 왜? 국가의 (  ㉳  ) 운영을 위해 ⇒ 노비제의 유지 (㉴: >, =, <) 노비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

(노비 속량값: 100냥)

③ 조선 후기의 신분 (  ㉵  ) 현상: 양반의 (  ㉶  ) ------------ 비(非)양반의 (  ㉷  )

⤷ (  ㉸  )의 증가                         근접

* 영역: 인문  * 주제: (나)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 배경: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움.

(     ⓐ     )에 기초한 개혁론 제시

	17c, ‘( ⓑ )’의 개혁론 (by 『반계수록』)		공통점
	① ( ⓒ )의 건설: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국가 공동체 운영 + 도덕적 구성원 구성 ② ( ⓓ ) 폐지 주장 ③ ( ⓔ ) 직업 철폐 → ( ⓕ )(士農工商)으로 편성 (예: 광대) ④ ( ⓖ ) 도입: ‘( ⓗ )적 능력이 뛰어난 자’ 추천·선발·교육 → 관료 임명 ⇒ ‘( ⓘ )’을 기준으로 관료 선발		①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 ⓣ )(士)’에 주목함. - ( ⓤ ) : ‘사’와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 천하의 이치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 ‘사’ 구성 - ( ⓥ ) : 양반의 세습 비판 :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 재편 주장 -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함. ② ( ⓦ )과 ( ⓧ )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함. ③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 ⓨ ) 국가 체제 추구
	19c, ‘( ⓙ )’의 개혁론 (by 『경세유표』)	⇒
	① 행정 구역 개편 구상: ‘( ⓚ )’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 → 왜? ( ⓛ )(四民)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 X ② ‘( ⓜ )(士)집단’ 재편: ‘( ⓝ )’ 선발·교육·시험 → 관료 선발 ↳ ( ⓞ )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받은 예비 관료 ↳ ( ⓟ ) 거주지에서 더 많이 선발 ↳ ( ⓠ )과 ( ⓡ )에도 선발 인원을 배정 ③ ( ⓢ ) 유지 주장 (왜? 사(士)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번/이름		영역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출처
내용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