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수행평가

『법과 정치』 수행평가

● 주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판례 분석

● 대상 판례 : 다음 7개 판례 중 1개 선택하여

도서 및 인터넷 자료 조사 한 후 제출 양식에 맞춰 직접 제출

① ‘존엄사’ 관련 대법원 판례

② ‘인터넷 실명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③ ‘제대군인 가산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④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⑤ ‘간통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⑥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⑦ ‘야간 시위 금지’ 관련 한법재판소 판례

● 제출 기한 : 6월 17일(금) 16시 30분 까지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 게시판 – 과별자료실 – 사회,윤리과 -  11번 게시물

●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등 참고

● 제출양식

쟁점 판례 분석
학번		이름
쟁점 판례
사건 배경
관련 법 및 쟁점
판결 내용	판결문 요지
	판결 결과
해당 판결로 인한 사회적 변화 또는 변화 전망
해당 쟁점에 대한 본인의 생각

『법과 정치』 수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