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권 보장과 헌법

02.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1.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원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국민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함.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

2. 인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

	• 최고법인 헌법 에 비추어 법률이나 공권력이 기본권 을 침해했는지를 판단 • 위헌법률심판: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청구하는 것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 인권 위원회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함.

▼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와 견제의 권한	▼ 법의 위계

3.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함.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행복 추구권	물질적 풍요 +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권리 성격 : 포괄적 권리
자유권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성격 : 소극적 권리 , 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격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포괄적 권리 종류 : 형식적 평등 / 실질적 평등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 성격 : 능동적 권리 , 실정법상 권리(열거적 권리) 내용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 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 적극적 권리 , 실정법상 권리(열거적 권리) 가장 최근에 등장 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보건권 등
청구권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권리 성격 : 수단적 권리 , 적극적 권리, 실정법상 권리(열거적 권리) 내용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4.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