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성인권 보호 성교육 계획

2016. 3

고창고등학교

성희롱․성매매 자체 예방지침

2016년   고창고등학교 보건실

Ⅰ. 목적

가. 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인다

다. 학교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한다.

Ⅱ. 추진 과제

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가. 학생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생

2) 교육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바로 알기

ㅇ 성폭력 예방수칙과 대처능력 기르기

ㅇ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관 안내

ㅇ 성매매 예방

3)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육 실시

- 3년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관련교과 시간 지도

- 1,2년 : 관련교과 시간에 지도

4) 성폭력 예방교육  - 외부강사 초빙 강연(익산시 성폭력상담소장 도성희 외 6분)

나.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직원이 연1회 이상씩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실시시기:  5 ~6월(연 1회 )

3) 실시방법:

◦ 외부기관을 통한 교직원대상 연수 실시

- 연수기관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사이버연수)

- 연 1회 (5~6월) 실시

- 내용:성희롱1시간,  성폭력 1시간, 성매매 1시간, 양성평등 1시간, 가정폭력 1시간

4) 교육내용:

ㅇ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ㅇ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ㅇ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ㅇ 건전한 성의식 및 성 문화

ㅇ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ㅇ 기타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교육 예산 : 1,000,000원

다. 학부모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학부모

2) 교육방법 :학부모 회의시 유인물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상담실 운영

가. 성고민 상담실 운영

ㅇ 보건실에 성고민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방문․전화 상담

나. 인터넷을 통한 성상담실 운영

ㅇ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성상담실 운영

다.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ㅇ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보건실) 운영 및 상담원 (상담심리 이영기, 보건교사 김찬희) 지정

ㅇ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고영무, 전담요원 2인, 위원 4인 )

ㅇ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ㅇ 특별사안(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4. 성희롱고충 전담창구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

ㅇ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본교는 연2회 점검) 점검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

ㅇ 점검시기 :  6월,  10월

5.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피해 신고센터 및 전문상담소 안내

ㅇ 여성 긴급 상담 ☏ 1366(365일 24시간 운영)

ㅇ 전주 여성의 전화 ☏ 282-1366, 287-7324

ㅇ 성폭력 예방 치료 센타 ☏ 282-9009, 283-9647

ㅇ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 1588-7179

ㅇ 청소년 긴급 전화 ☏ 1388(365일 24시간 운영)

ㅇ 도교육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운영

- http://www.jbe. go.kr → 중등교육과 → 생활지도 → 성교육(2006. 4. 1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고창고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조 2항(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요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 12. 29, 시행일 2006.3.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고창고등학교 소속 직원(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실무사, 영양교사, 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 30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창구 - 보건실

○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상담심리: 이영규(남자), 보건교사: 김찬희(여자)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함.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예방교육 :  외부기관을 통한 교직원대상 연수 실시

- 연수기관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사이버연수)

- 연 1회 (5월) 실시

- 내용 : 성희롱1시간, 성폭력 1시간, 성매매 1시간, 양성평등 1시간, 가정폭력 1시간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보건실900-9365), 전자통신(kchxyz@hanmail.net)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요원인 보건교사와 상담부장, 고충상담위원으로행정실장 및 교무부장, 공동생활부장 교사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심의 위원회	직 위	성명	성 별
위 원 장	교 감	최 돈 호	남
고충상담전담요원(남)	진로진학창체부장	이 영 규	남
고충상담전담요원(여)	보건교사	김 찬 희	여
고충상담 위원	행정실장	최 원 창	남
고충상담 위원	교무부장	서 원 준	남
고충상담 위원	학생인성인권안전부장	정 진 우	남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성희롱 사건조사 기한 :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학생 피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가 ․ 피해자 학생의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사안보고

- 현행법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처리 불가하므로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반 및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

-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치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3. 3.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점검표

학교명	고 창 고 등 학 교	학 교 장 : (인)
점검일시	2 0 년 ( )월 ( )일
점검항목	점 검 세 부 항 목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세부계획수립 여부
성희롱 관련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여부
	상담요원지정 상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요령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자료비치 상태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예방지침표준안 및 해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가이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및 실적	일시 : 20 . . .
	강사 :
	장소 :
	참석자수 :
	교육내용

[참고자료 1]

□□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시 유의 사항 □□

1. 기본적인 마음가짐

상담신청자로부터 고충상담에 응할 때 고충상담자(이하 ‘상담자’라고 함) 등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2)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

(3) 관련자의 명예 등과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 엄수

2. 고충상담 사무의 추진방법

가.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1) 상담신청자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

ㅇ 상실한 이익의 회복, 사죄요구 등 과거에 있었던 언동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지

ㅇ 장차 발생이 예측되는 언동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파악

(2) 시간적인 여유에 대하여 파악

상담신청자의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고 고충상담 등을 대응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

(3) 상담신청자의 주장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경청

ㅇ특히 상담신청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희롱을 받은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ㅇ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청취

(4)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상담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만 아는 것인지 또는  목격자가 있는지를 파악

ㅇ 당사자(피해자 및 가해자에 해당하는 자)간의 관계

ㅇ 문제시되는 언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ㅇ 상담신청자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ㅇ 상급감독자 등에게 상담을 하였는지

(5) 청취한 사실관계 등을 상담신청자에게 확인

잘못 들은 부분을 수정하고, 간과하거나 빠뜨린 사항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청취사항을 서면으로나 복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신청자에게 확인

(6) 청취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기록

나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실관계 등 청취

(1) 원칙적으로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할 필요가 있음. 단 성희롱 등 남녀차별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감독자의 관찰, 지도에 의한 대응이 합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

(2)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경우, 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기회 부여

(3)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경우 그 주장을 경청하는 등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

다. 제3자로부터의 사실관계 등 청취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

마. 상담신청자에 대한 설명

고충상담 후 구체적으로 취해진 대응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자에게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3. 문제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사례

상담자가 고충상담에 응할 때 성희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 사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 활용 가능

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고충상담

(1) 피해자의 상급감독자 등에게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지도하도록 요청

ㅇ직장 및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등 남녀차별 중 그 대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장의 상급감독자 등에게 상황 관찰을 요청하고

ㅇ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문제 언동을 적절히 주의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주의조치

ㅇ성적인 놀림이나 남녀차별적 행위를 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ㅇ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이 친절함의 표현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성희롱이나 남녀차별이라는 의식이 없을 경우

ㅇ상담자가 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에게 그 행위가 성희롱이나 남녀차별에 해당되는 것임을 직접 주의

(3) 피해자에 대하여 지도․조언

ㅇ직장의 동료가 호의를 가지고 식사나 데이트를 끈질기게 권유하지만 상담신청자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

ㅇ상담신청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언.

(4) 당사자간 화해 알선

ㅇ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경우, 가해자도 스스로의 언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경우

ㅇ피해자의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알선

(5)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 등과의 연계

ㅇ성희롱 등 남녀차별내용이 심각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당사자의 인사이동 등의 조치 필요

나.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지적을 받았으나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담

예) 점심․휴식시간에 자기자리에서 주간지의 누드사진을 보고 있던 중 옆에 있던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담이 있는 경우 : 가해자에게 주위 사람이 불쾌하게 느낀 이상,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환기

4.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관계되는 고충 상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계되는 고충상담에 대해서는 상기사항에 유의함과 동시에 당해 학생의 심신발달 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

※ 본 고충상담 신청․처리 결과에 불복 또는 미해결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로 시정 신청 가능

[참고자료 2]

신고시 처리 절차

(1) 조사

주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2) 자율적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와 조정

위원회가 시정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권고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남녀차별(성희롱) 여부의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위원회는 조사결과 남녀차별(성희롱)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성희롱)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① 남녀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하도록 가해자에게 주의 조치

② 원상회복 ․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③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④ 일간신문의 광고란(학교 게시판 등)을 통한 공표

(4) 공표, 고발, 벌칙 등

시정조치의 권고나 의견,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학교 게시판, 기관내 메신저 등).

남녀차별(성희롱)사항 조사결과 그 내용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고충상담 신청 ․ 처리 결과에 불복 또는 미해결시에는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요령

상담자는 충분히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상담내용은 가해자와의 면담이나 사후 대처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1.  피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 일단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 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거 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 그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가해자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녹음 또는 기록해둔다.

▶ 가해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해자가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가해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습관적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성희롱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청한다.

▶ 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묻는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가해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 사과나 행위의 중단이 없을 경우 사내 규정 절차 및 관련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정보를 다시 주지시킨다.

3. 제3자로부터의 고충상담

▶ 동료 여직원이 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불쾌히 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동료 여직원 및 그 상사로부터 사정을 청취,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 계약직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든가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이 있으나 계약직 직원인 본인은 입장이 약하기 때문에 고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상담이 있을 때는, 본인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향을 존중하되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자 직원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주의시킨다.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및 관련 연락처

- 성폭력 상담소 : 한국성폭력 상담소(02-338-5801~2, www.sisters.or.kr),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긴급전화(1388),

여성의 전화(02-2269-2962, 기타지역은 www.hotline.or.kr 참고),

아우성 (02-332-9978, 3141-6191),

가정폭력․학교폭력․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경기남부의 경우 아주대병원과 연계되어 있음. 국번없이 117, www.117.go.kr)

- 성희롱 사안 기관 내에서 미해결시 : 국가인권위원회(1331)

- 신고 전화 : 경찰(112)

- 가해자 출소여부 확인방법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 02-539-4990)

- 사이버성폭력 신고, 상담기관 :  국번없이 1377,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02-3415-0113, 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02-3415-0112, www.internet119.or.kr 또는 www.shingo.or.kr)

→ www.internet119.or.kr에서 ‘인터넷파랑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성매수 유인 신고 :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Youth keeper 프로그램 검색하여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

※ 학생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매매자의 신상정보 공개자료 보는 방법

- 열람 기관

․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지참 서류 필요 없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바로 열람 가능. 2006년 6월 30일부터의 신상공개 자료를 볼 수 있다.

- 열람 내용 : 학생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성매매자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을 받은 자의 정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