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안건 번호			발 의 일 자 : 2016. 08. 22.
			제 안 자 : 고창고등학교장 심의요구자 : 행정실장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이유

가. 일부 정당인 및 선출직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의 직함을 얻고자 지역위원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직함을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됨

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인원을 일부 제한하고 지역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

나.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

라.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붙임  1. 고창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위원의 당연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3조(위원의 당연 퇴직) ① ------------- --------------------------------------------.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급식관리 등 2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급식관리 등 2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 받아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개정(1998. 3.28 규정 제2호)

개정(1999. 3. 9 규정 제3호)

개정(2000. 3. 8 규정 제4호)

개정(2000. 3.16 규정 제5호)

개정(2003. 9.25 규정 제6호)                                                   개정(2012. 02.23 규정 제7호)

개정(2013. 02.13 규정 제8호)

개정(2016. 08.30 규정 제9호)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위원회는 고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전라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 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회 구성

제 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한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2003. 9. 25)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

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 6조(위원의 당연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       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인 학생이 졸업하거나 전학, 퇴학한 때 단, 학생 졸

업의 경우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발령 등으로 소속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

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

짓이 발견되었을 때

5.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사직

처리 한 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 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명, 지역위원 3 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

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

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에서 호선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

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② (투표방법) 투표방법은 단기명(1인1기표)의 방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정수에 미달

일 경우에는 추가등록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

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⑧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는 연장자로 한다.

⑨ (선거인 명부 등)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1인 이상일 경우 부․모 중 1인을 학부

모위원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 등 인척과 동거

중일 때에는 조부모 등 인척과 중 1인을 명부에 등재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투표방법) 투표방법은 단기명(1인1기표)의 방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정수에 미달

일 경우에는 추가등록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계약제교

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

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이나 연장자의 주재로 임

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급식관리

등 2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심의․의결)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

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

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

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③ 삭제(2003. 9. 25)

④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  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

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

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회계와 구분

하여 경리한다.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 6장  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게 개별 통지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2003. 9. 25)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 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장  심의 ․ 의결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안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이나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 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5.2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2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9)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16)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호제 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 1조(경과규정) 초․중등 교육법(1999년 8월.31 법률 제6007호) 및 동법시행령(2000년 2월 28 일 대통령령 제16729 호)에 의거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3. 9.2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호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2. 2.2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호이 규정은 201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1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호이 규정은 2013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