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제 14회 고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 의 록		고창고등학교- (2019. 11. .)
		위원장	학교장
일시: 2019. 11. 20.(수) 14:00~15:00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 개회선포 ○ 인사말씀 ○ 위원장 개의 선언 ○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안건심의 ○ 기타사항 혐의 ○ 폐회 심의안건 : 제1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흥주점업 민원 신청건 심의 (안) - 기타 안건. 끝		참석자: (출석12명/재적12명) ㅇ 학부모위원: ㅇ 지역위원: ㅇ 교원위원:
		불참자:
		참석교직원: (3명) ㅇ 교직원:
[개회선포] ○ 개회식 진행(간사) 개회식 진행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 인사말씀(학교장) ○ 전회 회의록 승인 - 원안 승인 [제1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흥주점업 민원 신청건 심의(안)	○ 제안설명(교사 0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라북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조례13조에 관한 건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민원접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직선거리200m)의 금지행위 등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회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한다.

- 민원 신청 내용 1. 업종: 유흥주점업 2. 소재지: 고창읍 읍내리 213-12 3. 학교와 거리 가. 출입문: 199.73m 나. 경계선: 190.77m -학교상황 주통학교 아님(시설예정지 앞 통학하는 학생수 23명) 학교에서 시설예정지 안보임 학교에서 시설예정지 소음이 안 들림 교직원 민원 관련 의견 (찬성 6명, 반대 18명, 기권 17명) ○ 질의(000 위원) - 군청에 허가를 신청했는 지요? ○ 답변(교사 000) 아니요. 교육지원청에 시설 제외 신청을 해달라고 민원제기 상태임 200m에서 27㎝부족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 ○ 000 위원 -롯데리아 지점 지하에 단란주점 영업하는 상태임 -1종 영업허가는 낼 때 절차가 복잡하고 영업허가도 어려움 ○ 교원위원 000 -27㎝ 차이로 200m 안에 영업점이 있어 심의를 거쳐라고 하는 상황임 -전라북도 유흥주점과 관련된 학교장의견서를 조회 결과 금지와 해당없음 구분 -정읍고는 당구장 영업인데 금지 의견 ○ 교사 000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의견을 묻는 상황이므로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추진 참고 자료 제출 ○ 000 위원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내느냐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 요소	-여러 경험을 통해 보면 업무추진을 학교에 는 경향이 있음 ○ 교원위원 000 -27㎝로 학교장의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난감한 상황임 ○ 000 위원 -원칙에 근거하여 되고 안되고 판단 -이번 사례를 허가해주면 유사한 업종이 계속해서 허가해달라고 요청될 수 있음 ○ 000 위원 -학생들이 계속해서 접촉하는 상황은 아니라 결정하기가 애매함 -규정대로 처리해주기 바람 ○ 교원위원 000 -거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이 어려움 ○ 000 위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반반이라 결정하기 힘듬 ○ 000 위원 -학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 ○ 000 위원 심의 의결할 사항아니라 판단되므로 교육 지원청에 학교에서 나온 의견만 제시 [폐회선포] ○ 폐회선포(위원장) 2019. 11. 20.(수) 15:00[폐회선포] [기록자] 간사대리 000 (서명)